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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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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면
1
동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6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9년
2016년
2015년
5. 서울행정법원 2015.01.23 선고 2014구합59863 판결
  장례식장에서의 음식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6. 서울행정법원 2015.01.20 선고 2014구합8490 판결
  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,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4년
7. 대전고등법원 2014.07.24 선고 2014누10583 판결
  ‘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’라고 할 수 없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3년
8. 서울행정법원 2013.08.23 선고 2012구합41073 판결
  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한 것에 대하여 실사업자인 원고에게 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2년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12.14 선고 2011가합76421 판결
  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기본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12.02.14 선고 2011누15567 판결
  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1년
11. 서울행정법원 2011.05.26 선고 2010구합22832 판결
  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할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0년
2009년
13. 수원지방법원 2009.12.24 선고 2009구합6842 판결
  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특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15. 서울고등법원 2009.05.20 선고 2008누27157 판결
  미등록사업자에게서 폐자원을 취득한 사실에 대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16. 서울행정법원 2009.05.01 선고 2009구합4784 판결
  사업자등록이 변경된 경우 실지 사업자 판단 기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8년
19. 인천지방법원 2008.01.31 선고 2007구합1051 판결
  양수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7년
21. 대전지방법원 2007.12.20 선고 2006구합1311 판결
  주류의 판매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수입금액 산정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2. 서울고등법원 2007.10.23 선고 2007누6504 판결
  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과세자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2006년
2005년
1998년
31. 서울고등법원 1998.03.20 선고 97구39546 판결
  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시 부과된 재고납부세액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994년
1992년
33. 서울고등법원 1992.11.25 선고 92구14092 판결
  통지없는 과세특례규정 적용 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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